윤준병 의원 ‘미곡 초과생산량 매입의무화법’ 대표발의

그러나 미곡 초과생산량의 매입에 대한 규정은 ‘할 수 있다’는 임의규정·선택규정이기 때문에 해당 규정이 사문화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.

윤준병의원미곡초과생산량매입의무화법대표발의ai대장주

이날 윤 의원은 “법이 이렇다 보니 쌀값 하락이 예상되어 초과생산량에 대한 시장격리가 시급한 상황에서도 농림축산식품부가 소극적인 태도로 시간을 지체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”면서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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